월세, 전세 집 수리 비용 부담 누구? 집주인? 세입자?

전월세 집수리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팅 내용은 가장 고민이 많은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월세, 전세로 살면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집주인 부담인지 세입자 부담인지 구분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집의 수리와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수리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별 비용부담 주체

배관 및 누수 피해 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관이 노후화로 인한 이유는 집주인 부담이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로 인한 이유라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결로 발생 시

외벽의 균열로 건물상의 하자가 문제라면 집주인 부담이나, 평소 환기를 하지 않아 생기는 결로나 곰팡이의 경우 세입자 부담입니다. 벽지나 장판의 뜯김이나 곰팡이 발생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보일러 고장 시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 났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경우,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책임이 큽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예외입니다.

방범창, 도어록 고장 / 설치 시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이나 도어록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는 기존 시설의 수리가 아닌 새로운 설치이므로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설치된 시설의 고장이라면 집주인 부담이 됩니다. 방범창이나 창문은 잠그는데 문제가 없으나 단순히 뻑뻑하다는 이유라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형광등 교체 시

형광등은 소모품으로 간주되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체 후에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부담이 됩니다.

 

 

집주인 부담 항목

집주인은 '수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 항목입니다.

• 세면대 및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진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닐 때)
• 싱크대: 문짝이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 도어록: 기존 도어록이 고장 났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 옵션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옵션으로 제공된 가전제품의 노후로 인한 수리

세입자 부담 항목

세입자는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고장이나 이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리 항목입니다.

• 셀프 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집주인의 허락 없이 인테리어를 변경한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벽에 뚫은 자국도 막아줘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할 처리 절차

고장 확인 및 통보

고장이 난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집주인에게 전송합니다. 수리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 허락 및 진행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집주인이 정확한 수리비용을 알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청구

수리공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문자나 이메일로 집주인에게 전송합니다. 이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비용 부담, 계약서 명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의 정의

계약서의 서두에 수리 책임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제1조 (수리 책임의 정의)
본 계약에서 "수리 책임"이란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리 및 유지보수의 책임을 의미하며,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다.

임대인의 수리 책임

임대인이 책임지는 수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제2조 (임대인의 수리 책임)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건물의 구조적 결함 (예: 지붕, 벽, 바닥 등)
b. 전기 및 배관 시스템의 주요 수리
c.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의 유지보수
d. 공용 공간의 청결 및 유지관리

임차인의 수리 책임

임차인이 책임지는 수리 항목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3조 (임차인의 수리 책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일상적인 유지보수 (예: 전구 교체, 필터 청소 등)
b.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 (예: 가구 손상, 벽면 오염 등)
c.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한 시설의 원상복구

 

수리 요청 절차

수리 요청 시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4조 (수리 요청 절차)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리 요청을 해야 한다.
임대인은 수리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수리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용 부담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제5조 (비용 부담)
임대인이 책임지는 수리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책임지는 수리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기타 조항

추가적인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6조 (긴급 수리)
긴급한 상황(예: 누수, 전기 고장 등) 발생 시,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 월세 집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는 설 추석 연휴 때는 비싸지 않은 부담 없는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집주인분이 또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같이 인사도 종종 드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도 시세에 맞추지 않고 기존 수준으로 계약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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