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냉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 한전(한국전력) 적자 확대
올해 겨울 난방비 폭탄 이후 이제는 올해 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같이 공유드립니다.
1. 22년 한국전력의 적자 폭 확대
한전(한국전력)이 작년 적자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손실이 크게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32조 6천억 적자가 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4조 4천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총계가 40조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적자가 1년 반이면 완전 자본잠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연가스, 원유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손실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매우 걱정된 상태입니다.
한전은 지금의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적자 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채를 엄청 발행할 것입니다. 원래는 작년 자본금과 적립금을 기준으로 2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최근 국회에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통해 적자를 막을 수 있으나, 작년 한전채 인기로 채권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올해도 한전이 6배까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작년보다 훨씬 크게 채권시장을 교란할 것입니다. 한전채는 이율도 좋고, 다른 사기업 채권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한전채를 사려는 수요가 폭증하면 일반 기업 채권은 사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고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질 위험이 큽니다. 한전 적자가 이렇게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2. 한전이 적자인 이유는...
1) 전기료를 마음껏 올리지 못했습니다.
'22년에 4월, 7월 10월 총 세 번 인상했는데요. kwh당 총 19.4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에 13.1원을 또 올려서 최근 1년간 네 번의 인상으로 총 32.5원, 기존 전기료 대비 34.1% 인상된 상황입니다. 작년 말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면 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3년에는 51.6원을 올려야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3.1원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만약 한 번에 51.6원을 올리게 되면 전기료 1.5배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부 맘대로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회에 반발도 심했었고요.
지금 kwh당 전기료가 112원입니다. 작년대비 1.5배가 이미 올랐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더 올릴 것입니다. 보통 4인가구 기준 전기료 월 5.5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 한전이 이야기하는 51.6원을 한 번에 올린다면 월 8.3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개인 가계 전기료는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장사하시는 분들, 또 공장과 기업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미 1월 전기료 인상해서 삼성전자는 전기료가 2700억 원, 하이닉스 130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2) 천연가스를 비싸게 샀습니다.
한전이 민간보다 58%나 비싸게 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가을에 가장 높았다가 현재 저렴한 수준입니다. 가장 비쌀 때 장기계약을 맺게 되면 지금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비싼 가격으로 계속 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잘 맞추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분명 이렇게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천연가스 가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3. 3월 전기료 인상 발표 예정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인상에 이어, 2분기(4~6월)에도 전기료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2분기는 난방비도 줄고, 냉방은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시기라서 충격이 덜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발표는 올해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월에 13.1원 올렸으니, 최대 38.5원까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전기, 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고 요금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38.5원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 가스요금 인상 속도 조절 방침도 있었고, 지난 2월 22일 추경호 부총리의 업무보고 발언에서도 국민부담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감안하여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 냉방비 부담은 분명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냉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난방비처럼 증액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입니다. 올겨울 정부는 난방비 지원으로 역대 최대인 3,710억 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19년 997억, 20년 781억, 21년 1,124억, 22년 2,306억으로 계속 급등했고, 올해가 가장 역대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원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오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급등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방비 지원 예산을 책정할 때 난방비와는 달리 한 가지 더 고려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름철 태풍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지원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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