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준금리 3.5% 동결 결정 (동결이유, 금리전망, 금리인하시점)
오늘 2월 2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1. 2월 기준금리 3.5% 동결 결정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23일 기준금리를 3.5%로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발표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여건 불확실성도 높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동결로 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동안 총 7번 연속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가 깨졌습니다.
사실 이미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1월부터 23년 통화정책에 대해 많은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3년 물가예상 수준대로 간다면 성장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펼 것이고,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높은 단계임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와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은 저번 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먼저 0.25% p 올린 상태에서, 한국은 이번에 동결하게 되면서 미국 4.75% 대비 +1.25% p 낮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2.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
바로 한국은 23년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침체가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23년을 성장을 고려한 통화정책으로 이야기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수출 부진 여파로 이미 지난해 4분기 -0.4%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2년 반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가 역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에 있습니다. 현재 2월까지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공공요금, 교통비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소폭 올랐으나, 23년 4월부터 전년 기저효과에 따른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표들과 맞물려, 한국은행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발표 외에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3.6% 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정된 1.6% 성장률은 정부의 전망치 1.6%로 동일하며, OECD 예상 1.8%, 현대경제연구원 1.8%, 국제통화기금(IMF) 1.7% 보다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 1.5%, LG경영연구원 1.4%, 해외투자은행 9곳 평균 1.1%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미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 금리 격차로 인해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유가상승과 국내 공공요금 인상 여파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전망과 달리 3월 이후 5%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음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 4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작년 11월 대출금리 6~7%에서 케이뱅크 최저금리 기준 3.9%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시장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분명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번 2월 동결됐고, 2개월 후인 4월 금통위에서 검토될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급매가 빠르게 소진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수요가 충분히 받쳐줘야 전세가 회복세에 맞춰 부동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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